- 10월 31일까지…4개 분야 추진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산청군이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선다.
산청군은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주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제안 공무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민생 혁신 규제 개선, 코로나19 관련된 적극행정 관련 사례 등 4개 분야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 규제나 업무 수행 시 불합리하다 생각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선안은 관련 부서·중앙부처와의 협의 검토해 수용된 건에 대해 1차로 사전 심사한다.
이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2차로 최종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 가운데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힘이 되고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규제개혁 공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적극 행정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