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강상대 기자=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OO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최근 드론으로 인한 사고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드론을 운용하던 조종자들도 하루빨리 드론이 실명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을 펼쳤었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드론 실명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내년 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은 기체를 무조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개정됩니다.
드론의 성능이 좋아지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드론의 위험도를 4가지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드론을 분류하는 기준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0g이하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
2) 저 위험 무인비행장치(250g~2kg, 2kg~7kg)
3) 중위함 무인비행장치(7kg~25kg)
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로 구분된다.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이 분류에 대해 관리하는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해당됩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부터,
스웨덴은 1.5kg 초과,
프랑스는 2kg 초과인 드론 기체에 각각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드론 실명제란, 최대이륙중량 2kg이 넘는 드론 조종자/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하는 것이며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최대이륙중량용어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5월에 공포될 예정이고,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2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려면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