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10년 뒤 노후교량 42.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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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10년 뒤 노후교량 42.2%로 증가,
  • 장우종
  • 승인 2020.10.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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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되면, 교량 10개 중 4개는 30년 이상된 노후 교량돼
- 이에 비해 관련 예산 증액은 미미

 

[코리아 안전 뉴스 기동취재] 장 우종 기자=10년 뒤,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 전체 교량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후 교량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체 노후 교량은 총 4,934개소로 13.7%에 불과하나, 10년 뒤인 2030년에는 노후 교량이 1만 5,147개로 4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부터 10년 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량은 957개소였는데, 2025년부터 노후 교량의 개소가 연간 1,000개 이상씩 늘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이후 교량ㆍ터널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ㆍ예방적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투자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노후 시설물 급증 추세를 대비 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후 시설물 예산은 18년도에 4,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이 감액되었다. 이후 19년과 20년도에 각각 471억원과 763억여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같은 증액량으로는 급증할 노후 시설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노후 교량 해결을 위해 매년 수 천억원씩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예산 증액 외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별첨1 : 연도별 도로시설물 노후화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전체

(30년이상)

교량

개소

3,057

3,287

3,677

4,081

4,482

4,934

비율

9.9%

10.2%

11.0%

11.9%

12.5%

13.7%

터널

개소

69

67

79

94

101

107

비율

3.5%

3.1%

3.3%

3.7%

3.8%

4.0%

합계

개소

3,126

3,354

3,756

4,175

4,583

5,041

비율

9.5%

9.7%

10.4%

11.3%

11.9%

13.1%

일반국도

(30년이상)

교량

개소

222

228

231

262

313

355

비율

3.2%

3.1%

3.1%

3.4%

3.9%

4.5%

터널

개소

6

5

5

10

10

10

비율

1.2%

0.9%

0.8%

1.5%

1.4%

1.4%

합계

개소

228

233

236

272

323

365

비율

3.1%

3.0%

2.9%

3.2%

3.7%

4.2%

*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은나, 일반적으로 준공후 30년이상 경과한 시설물을 노후화 시설로 지칭함

 

<별첨2 : 향후 10년간 연도별 도로 노후 시설물 예상>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체

(30년이상)

교량

개소

5,568

6,492

7,425

8,366

9,437

10,790

11,812

12,951

14,096

15,147

비율

15.5%

18.1%

20.7%

23.3%

26.3%

30.1%

32.9%

36.1%

39.3%

42.2%

터널

개소

118

148

181

205

246

298

321

378

423

478

비율

4.4%

5.5%

6.7%

7.6%

9.2%

11.1%

12.0%

14.1%

15.8%

17.8%

합계

개소

5,686

6,640

7,606

8,571

9,683

11,088

12,133

13,329

14,519

15,625

비율

14.7%

17.2%

19.7%

22.2%

25.1%

28.7%

31.4%

34.5%

37.6%

40.5%

일반국도

(30년이상)

교량

개소

415

536

642

750

869

1,028

1,287

1,515

1,764

1,976

비율

5.2%

6.8%

8.1%

9.5%

11.0%

13.0%

16.2%

19.1%

22.2%

24.9%

터널

개소

12

23

28

32

35

40

47

64

70

82

비율

1.7%

3.2%

3.9%

4.5%

4.9%

5.6%

6.6%

8.9%

9.8%

11.4%

합계

개소

427

559

670

782

904

1,068

1,334

1,579

1,834

2,058

비율

4.9%

6.5%

7.7%

9.0%

10.5%

12.3%

15.4%

18.3%

21.2%

23.8%

<별첨3 : 최근 5년간 노후도로시설물(교량, 터널) 관련 예산 현황>

사업명

연도별

예산액

(백만원)

예산

증감액

예산현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율

(%)

비고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2016

445,270

-

468,825

442,541

94.4

 

2017

512,500

67,230

548,191

515,693

94.1

 

2018

464,000

48,500

486,008

458,664

94.4

 

2019

511,100

47,100

525,828

521,827

99.3

 

2020

587,427

76,327

587,427

352,453

65.0

‘20년집행율은 8월까지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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