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집무실에서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시범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를 담아‘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자치, 주민 주권,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적 동반자 역할 등이 강조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이를 실현하겠다는 동참과 실현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챌린지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참여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원희룡 지사의 챌린지는 지난 3월 1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후속 지명에 따른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 지방자치 1.0선도한 제주, 자치분권 2.0 완성도 제주!’메시지를 통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는 지방자치 1.0 시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한 지방자치분권의 시범모델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앞으로는 차등적 자치분권을 제주에서 선도 추진해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후속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를 이어나갈 대상자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지정하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특별자치제도의 완성을 목표로 지난 3월 19일 12년 만에 열린 제주지원위 회의 시 의결된 7단계 제도개선과제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한 제주의 차등적 분권 강화 ▲출범 15주년 기념 성과평가 및 향후 전략 제시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 및 유관 부서간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자치행정·입법 강화, 차등화된 재정분권, 미래먹거리 발굴을 주요 과제로 한 핵심 의제를 발굴 중이다.

 

향후 발굴된 핵심 의제들은 기존 제도개선 미반영 과제, 도의회·도 교육청 발굴 과제 등과 결합해 대정부 설득 논리 강화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챌린지 개요

추진경과

- 2020. 12. 0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 등 국회 통과

- 2020. 12. 16.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참여 캠페인) 시작

*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최초 실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참여

- 2021. 02. 23. 권영진 대구시장 동참 →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명

- 2021. 03. 19. 경북도지사 동참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명

- 2021. 04. 30.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동참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지명

 

 

참여방법(‘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손팻말 들고 사진 촬영

※ 손팻말 메시지 : “자치분권 2.0시대 ______________다.”

 

참고사항

- 유관 동향 : 2020년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 개정

1) 지방자치법 :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등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

2) 지방일괄이양법 : 하나의 법률에 지방정부 권한 이양 사항 총망라

3) 자치경찰법: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도 전국 확대

-‘자치분권 2.0’: ‘자치분권 1.0’시대는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를 의미하며 ‘자치분권 2.0’시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 3법을 계기로 주민자치·주민주권·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