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금개혁 방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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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금개혁 방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5.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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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은미 의원
사진 = 강은미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 = 연금개혁 방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 개혁의 방향성도 시민참여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졌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2 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발언했고 ,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하겠다던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왜곡된 적자 개념을 강조하며 방해하고 있다 . 여당은 21 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시켰고 , 21 대 국회서 합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뒷짐 지고 국회에 떠넘기면서 , 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 연금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셈이다 .

특히 , 어제 (22 일 ) 조규홍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 계획 없고 ,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 조규홍 장관 발언대로라면 2 년간 21 대 국회에서 논의 내용을 22 대 국회서 반복해야한다 .

국회로 넘기는 게 정부 계획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마친 ‘ 더 내고 더 받자 ’ 대로 21 대 국회서 마무리해야 한다 .

이제 21 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 이대로 연금개혁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 . 연금특위 야당 단독 개최를 통해서라도 21 대 국회서 반드시 연금개혁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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