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다.
□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2) (지역수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시설(생활SOC) 공급
< `21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결과 >
□ 이번에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ㅇ 경남 함양군에서는 ㈜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면적) 650,858㎡ (사업비) 총 1,740억원 (사업기간) `22～`26년
ㅇ 물류단지에 물류․유통․가공․제조 등 다양한 민간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하여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물류단지 근로자와 기존 주민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100호)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ㅇ 거창군․영동군․옥천군은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지자체, 학교, LH 등이 함께 노력하여 전·입학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ㅇ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돌봄공간,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유카페, 생활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ㅇ 정선군․청양군․상주시․의성군․하동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팜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ㅇ 지자체별로 창작․홍보․판매 등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멘토링,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창업․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ㅇ 이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지역수요맞춤지원) 그 밖에도, 고창군․강진군․영암군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 및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주거플랫폼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주민·지자체·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주거,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