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장우종 기자=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11월, 5개 상임위에서 일할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를 삼아 왔고, 30년 만에
개정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은 둘 수 있
도록 하되 개인 보좌관은 불허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운영하는 개인 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법적근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유일하게 의원 개인 보좌관으로 운영
하고 있다. 이는 오직 불법과 탈법, 편법 하에서만 가능하기 떄문에 많은 범법
행위가 파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개인 보좌관제는 8대 의회 의원들이 합의(작당)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급여(연봉 3,200만 원)를 지급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14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부족한 보좌관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좌관 이
용 의원들을 상대로 매월 80만원씩을 각출 해 오고 있다.
개인 보좌관운영을 k여성의원이 주도하고 운영위원장 보좌관이 돈을 걷어 증
거 인멸 차원에서 사설보좌관들에게 통장지급이 아닌 오직 현금지급으로 은밀
히 지급해 왔다.
광주시의원들은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그렇지만 개별보좌관 타령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의원으로서의 역량이나 수준, 전문성 등을 고려해보
아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개별보좌관제는 광주시의회 의정활동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지나 않
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개인 보좌관으로 이용함으써 개인 보좌관을 쓰지 않는
의원들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의정활동 지
원을 받을 의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보좌관을 쓰지 않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
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 보좌관제를 폐지하면 의원들이 14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지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고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개인 보좌관제를 폐지하면 자기 손으로 의정활동이 힘든 의원들이나 또 인력
을 써야하는 의원들에게는 매월 16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
고 본다.
그러나 내 돈은 아깝고 의정활동은 수준 있는 의원처럼 보이고 싶어서 개인
보좌관제를 고집하다 보니 결국은 의회 수준이 떨어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저급 수준으로 평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심각한 범죄행위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을 법과 규정에 의해 가장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짜고서 의원들이 추천한 자를 기 내정해 놓고서 형식적으
로만 공개채용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얼마나 많은 응시자들이
들러리를 서야 힜고 이용만당하고 허탈감 속에서 좌절해야 했는가를 지적하기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씀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
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비열한 공직자(위원+관련공무원)들이 어떻게 무사
할 수 있으며 영달 하고 있는가?
"정의로운 광주!"를 부르짓는 지자체의 공직자들이기 떄문에 면죄부가 주어지
는 것인가!
그리고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엄연히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상근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책상과 사무집기가 마련되어 있는 데도 이들은 상임위로 출석과
상근은커녕 개인의원실로 출근해 그곳에서 생활하기 떄문에 각 방마다 보좌관
개별 책상과 사무집기를 별도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에 의원들 방에서 개인 보좌관 자리부터 치워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아닌 사설보좌관들이 채용의원들 방에
서 버젓이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물인 집기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고 사무용품
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웃기지도 않는 것은 이런 사설보좌관들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고
자격이나 권한 없는 짓을 해도, 집행부 공무원 그 누구하나도 짹소리도 못하고
진정 목소리를 내줘야할 곳에서는 숨소리조차도 못내고 있다는 실정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필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동안 사설보좌관들의 점심값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는
데 이는 오직 변칙회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축내왔던 혈세를 환입내지는 변상시켜
야하고 관련자들을 엄벌로 다스려 더 이상의 유사범죄를 막아야 한다.
의회운영이 바로서야 집행부를 견제.감시 할 수 있고 의원들이 법과 윈칙을 준
수할 떄만이 집행부공무원들에게도 올바를 행정집행을 요구 할 수 있는 것 아
닌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금 당장 개인 보좌관제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응당 법적책임을 질 것을 150만
광주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