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문오권 회장(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과 임원, 종사자들은 20일 오후 2시 5.18 민주광장에서 2022년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개최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에 참여하여,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158쪽)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정책이, 예선에서 광주시민이 선정한 새로운 광주복지협치형 의제 best16에 선정되어,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정책이 광주시민이 선정한 새로운 광주복지협치형 의제 best8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책 홍보 및 투표 독려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날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정책이, 광주시민이 선정한 새로운 광주복지협치형 의제 best8에 선정되어, 광주광역시 2023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인권도시 광주의 인건비 권고기준 미달인 시설들이 인건비 격차가 완화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임금 차별 없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적정 인건비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정책이, 16개 의제 중 광주시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투표로 광주시민이 선정한 새로운 광주복지협치형 의제 best8에 선정되었으며,

이날 투표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배복환 동구청부구청장, 곽현미 서구청부구청장, 이돈국 광산구청부구청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선구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강림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지원단장, 박종석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광주형 단일임금제 도입’에 힘을 보태, 기대를 더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시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영유아부터 초등돌봄까지 온종일 돌봄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도입·실천하고 모든 시설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말해, 참석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환호와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문오권 회장(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일부 공직사회에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기조에 따라 돌봄시설의 이용 아동수는 날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아동인구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설치율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아 예산이 많이 든다며, 지역아동센터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선 8기는 강기정 시장으로 바뀌었고, 정책이 바뀌면, 공무원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급식과 간식,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것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의 온종일 돌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광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했다.

“호봉제를 즉시 실시할 경우 광주시의 추가 부담예산을 산정해 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305개 시설, 종사자 685명(센터장 305명, 생활복지사 380명) 종사자들이 임금 차별 없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받는다 해도 광주광역시의 추가 인건비는 18억52백여만원에 불과해 광주광역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해도 광주광역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광주, 내☆일이 빛나는 복지도시 광주’를 실현을 위해, 2023년에 호봉제가 즉시 시행되기를 바란다.” 힘주어 말했다.

2022년 현재,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305개소로 685명(센터장 305명, 생활복지사 380명)에 7,570명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2022년 예산액은 총43,339백만원으로 ▶운영지원예산이 378억96백만원(운영비 233억38백만원, 구청파견 아동복지교사 등 지원 41억28백만원, 아동급식 104억30백만원), ▶종사지 인건비 및 처우개선 54억43백만원(특별, 명절, 복지수당 등 포함)이다.

2004년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이후 온 동내 아이들을 다 돌보면서도 18년 동안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가 적용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불만이 많다.

■ 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 근거

「아동복지법」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 제1항 제8호)

■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 24개월 이상 운영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2010년대 미지원 2년 자부담 적립 운영비 : 자부담 5천만원 통장 사전 입금 후 인건비, 프로그램비 강사료, 임대료 등으로 사용 운영한 후 2년 뒤 평가 후 지원

-2022년대 미지원 2년 자부담 적립 운영비 : 자부담 1억37백2십만원(1월 운영비 5,530,000원×24개월=137,200,000원) 통장 사전 예치 후 인건비, 프로그램비 강사료, 임대료 등으로 사용 운영한 후 2년 뒤 평가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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