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지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한전공대 출연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다.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에서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설립됐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기치와 에너지산업 메카 구축, 신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개교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탄생한 대학을 명분 없는 감사로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출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는 지난 정부 흠집 내기를 넘어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편 가르기식’ 정치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 어긋난 것이며,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한전공대는 지역민의 희망이자 에너지 인재 양성의 요람이며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전공대 출연 축소는 단순히‘한전 적자’라는 프레임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권교체나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설립된 한전공대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고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 민생경제 위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전공대를 한전 적자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한전공대 출연 축소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15.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