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결과 경제성 부족한 사업도 추진 논란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민선 8기 광주시 핵심공약이자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그랜드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Y프로젝트 사업 성공 추진에 우려의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7일 신활력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Y프로젝트 첫 번째 핵심전략이자, 모든 세부사업과 연관된 영산강 수질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Y프로젝트 사업추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10월 Y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 영산강’을 목표로 수질 등급 개선과 수변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검토 결과 일부 구간에 한해서만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영산강 전체의 수질이 개선되고 등급이 상향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채 의원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기후환경국에서 수립한 하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보면, 광주시의 2030년 목표수질은 4.6mg/L이다”며 “이는 Y프로젝트 목표인 2등급이 아닌 3등급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채 의원은 “Y프로젝트 수질개선 적용 공법에 관한 전문가 자문 결과, 영산강 하천 자체의 고유수량 부족 문제로 수질 개선에 필요한 수량 확보가 어려운데다 용역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이 누락됐고, 환경부 및 농어촌공사와도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만약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하천생태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 결과상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채은지 의원은 “용역 결과상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어등산 스카이라인’ 사업은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두 사업 모두 선도 및 중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8억이나 소요된 용역 결과에 미비점이 많아 안타깝다”며 “Y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더 철저한 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