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서구장애인복지관 해체 절차 지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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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서구장애인복지관 해체 절차 지연 지적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12.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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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장애인복지관 해체 지연 기간 및 사유 등 건립 과정 행정절차 문제점 지적

- 해체 공사 과정 중‘오염토’ 발견으로 향후 3개월의 기간 추가 소요 예정

- 적극행정을 통한 지연사유 최소화와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당부
사진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해체 절차에 대해 지적 하고있다. /서구의회 제공
사진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해체 절차에 대해 지적 하고있다. /서구의회 제공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해체 절차에 있어 당초 계획 대비 오랫동안 지연된 사유들 및 행정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해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약 3개월의 기간이었으나, 민원 및 추가 협의사항 등의 사유로 총 2차례(약 390일)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 절차상 실시설계 용역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체 공사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도 오염토가 발견되어 해당 오염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 및 준공 시기 지연 등에 따라 수십억 이상의 예산 이월 및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 및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건축물 해체와 건립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 절차를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은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할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시간이 곧 비용’이라는 점에서 담당 부서는 구민들과 행정 모두에게 낭비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협력 부서 및 관계자들과의 적극 행정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서구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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