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 4월 10일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훈 의원은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훈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음일 뿐이라고 말한 적 있다”라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어음이 아니라면, 4월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 개정을 제안한다”라면서 “3월에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결단을 내린다면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전문>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전인 2021년 11월에)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습니다.

❍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음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어음’이 아니라면, 4월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합니다.

❍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 기존에 있는 4‧19혁명 외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 개정을 제안합니다.

- 3월에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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