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기관 설립 -
-자영업자 재기안전망 추진-
-자영업자 상병수당 도입-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김성진 광주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섯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김 예비후보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까지 겹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고용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적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소상공인 사용분까지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개별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지역상권별로도 공동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원금탕감,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 프로그램을 운영할 특화 기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부실규모를 관리하겠다”고 복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을 용이하도록 폐업 비용을 상향 지원하고, 다시함께 지원금 도입으로 재취업과 재도전 등 다시 서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쉴 권리와 건강권을 찾아주겠다”고 제시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일자리·산업경제 전문가이다. 중앙부처에서 쌓은 폭넓은 전문 경험과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