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폭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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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폭증, 대책 마련해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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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월1일 개정안 본격 시행 앞두고 교육기관 신청 '폭증'

-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출장소 설치·전담인력 충원 '절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사진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전국드론교육원 연합회(회장 오명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조의원과 사전 면담을 갖은바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부터 드론자격증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항공안전법의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드론교육원들은 25kg급 기체 약1,200여대를 드론판매업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드론교육원에서 사용 예정인 25kg급 기체는 교육에 사용하기에 앞서 필수로 안전성인증평가를 받아야하고, 이에 일시적으로 1,200대에 이르는 물량에 대한 검사가 의뢰되어 해당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검사처리 물량의 폭주로 인해 검사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당장 3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을 코앞에 두고 전국 600여곳에 이르는 드론교육원에서는 강제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 = 중앙부터(조오섭 국회의원, 오명하 전국드론연합회 회장, 강경석 감사, 이유상 더조은아카데미 대표 / 사진촬영=이지은 기자)
사진 = 중앙부터(조오섭 국회의원, 오명하 전국드론연합회 회장, 강경석 감사, 이유상 더조은아카데미 대표 / 사진촬영=이지은 기자)

코르나19위기 속에서도 가까스로 버텨온 드론교육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들여 기체를 구입했지만 필수로 받는 안전성인증검사에 발목을 잡혀 교육은 물론 교육원의 존폐위기까지 위협당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전국드론교육원의 일방적인 피해만 입힐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기술원이 검사처리 물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때까지 관련 시행령을 유예시켜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1년 단위로 안전성인증검사를 기준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기에 교육원들의 안전성인증검사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전국 광역시,도에 별도의 안전성인증검사 출장소를 설치운영 및 교육원 협의체로 출장검사제를 도입해 줄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진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무인동력 비행장치 무게별 4가지로 세분화
사진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무인동력 비행장치 무게별 4가지로 세분화

특히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은 드론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1종(25kg 초과), 2종(7~25kg 이하), 3종(2~7kg 이하), 4종(250g~2kg 이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전문교육기관은 1종 이상 자격 증명 취득을 위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이 필요하고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만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25kg을 초과한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625대에서 2020년 897대로 급증한데 이어 2021년(2월21일 현재) 253대만이 인증 완료됐고, 검사 대기가 651대에 달하는 등 두달여 사이에 904대가 신청됐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 인력은 11명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분야에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드론은 하루평균 6대 정도만 가능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검사 대기중인 651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일까지 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드론 안전성 인증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드론 교육기관은 최대 이륙 중량 25kg이상의 드론에 대해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 인증 검사 출장소 설치 및 검사 인력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드론 국가 자격제도 도입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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